공정위, 필리핀·세르비아 경쟁당국에 실무 노하우 전수

직원 5명 초정, 공정거래법·법집행 등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 4명과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직원 1명을 초청해 현장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11월4일부터 13일까지다. 공정위는 연수기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 과정을 실시해왔다. 연수 과정은 1~2개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실무연수에 지원한 국가들 중 기술지원 예상 효과, 교역관계를 감안해 필리핀, 세르비아 등 2개국을 선정했다. 

 

필리핀은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경쟁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함에도 빠른 속도로 조직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필리핀은 이번 연수에서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경제분석 노하우에 대한 수요를 제출했다.

 

지난 2006년 경쟁법을 도입한 세르비아는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사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대해 노하우 전수를 요청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등에 대한 한국의 법과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처리한 사건들을 활용해 구체적인 심사기법 및 관련 경제분석 노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