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필요…양도세 범위 확대로 이중과세 문제도"

"삼바 재감리 곧 결론…증시는 정상 찾아가는 국면"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완전 폐지까진 아니어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나도 낸다. 앞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선진국은 물론 우리처럼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당국은 (거래세를) 줄이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유도할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수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국회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다시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각각 0.15%, 0.3%를 적용하는데 최근 증시가 급격히 침체되자 활성화 방안으로 거래세 폐지 논의가 일고 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부터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가운데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지적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종전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가고 있어 주식 양도세를 내게 되는 범위도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판단에 대한 감리 결과도 곧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내부 문건이 있는데도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긴 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민주당 제윤경 의원 지적에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새로운 제보 문건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증선위원들이 더 깊게 들여다볼 계기는 됐지만 바로 결론을 내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시간을 끌 이유는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외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주가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라면서 “다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