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지역우대"
입력 : 2018-11-06 16:46:21 수정 : 2018-11-06 16:46:21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새만금 일대 태양광 발전사업 혜택이 전북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널은 새만금에 깔고 돈은 서울이 걷어가는 구조’라고 지적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일대 태양광 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 과정에서 공모방식을 정할 때 지역펀드 조합이 참여하는 주민참가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혜택이 대기업에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업체 선정에 있어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나 기업에 가중치를 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원 투입은 5600억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민간자금 약 10조원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책자에 담긴 새만금청의 새만금 투자유치지원사업과 새만금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등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각 사업 예산으로 163억9200만원, 7억9000만원을 책정해둔 상태다. 한국당은 특히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은 ‘편법 예산집행’으로 규정하고 국고보조율까지 상향됐다며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재 의원은 “전북이 계획과 달리 지방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됐어야 할 사업에 국고 50억원을 집행해 사업추진을 강행했다. 이건 재정당국도 엄격 금지하는 사안”이라며 “과다하게 책정된 국고보조율은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어긋나고 주변 지역 상수도시설건설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균특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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