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국경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동시 발현)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질의에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컨센서스인데 현재를 경기침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물가상승률은 2%를 넘었지만 연내 물가 상승률도 1.6~1.7%로 보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국제적 정의 등을 봤을 때 전체 거시상황이 위기나 침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고용상황이나 반도체 착시 등 이중 구조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 최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나 분배문제 등은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정책 만이 아닌 기업 기 살리기나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역동성 살리기 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저소득층에 난방용 등유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추가지원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 후에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몰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국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자신의 경질설에 대해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경제부총리가 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었다면 제 능력 부족 탓이라 생각한다. 예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예산심의를 포함해 모든 일을 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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