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특혜인가 논란 재점화…유상증자 차질 우려

당국, 감사청구 검토…오는 30일 전환주 주금 납입 결과 예의주시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특혜인가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자본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유상증자가 당초 목표대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본사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오는 30일 전환주 231억8400만원(463만6800주)에 대한 주금 납입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해 9월 이후 3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초 시행될 ‘은산분리 완화 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신상품 출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ICT기업 주도로 금융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케이뱅크 주주는 우리은행(이하 보통주 지분율 13.79%)·KT(10%)·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9.41%)·GS리테일(9.26%)·KG이니시스(6.61%)·다날(6.61%) 등이며, 이번 유증에는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실권주 인수방식으로 새롭게 참여할 예정이다. 신주는 기존 주주사별 지분율에 따라 배정되며 증자는 보통주(968억1600만원, 1936만3200주) 주금 납입일인 12월20일 이후 확정된다.

 

케이뱅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시행과 IMM PE의 참여로 안정적인 자본 확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이 4%에서 34%로 늘어나는데다 유동성 공급처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 10일 총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의결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졌고 여야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가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어서다.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케이뱅크에 출자를 결정하면서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볼 소지가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메모를 증거로 내놓으며 “박근혜정부 당시 케이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은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자기자본(BIS)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당국의 인가가 내려졌다는 특혜 의혹을 받아왔고, 특히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박근혜 정권과 KT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합당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안 전 수석 메모 작성 경위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응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금융위 공익 감사청구를 기각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청구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과 케이뱅크의 신뢰도에는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KT 새 노조 또한 “케이티 내부 구성원 입장에선 일련의 정치적 비리 연루 사태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가 경쟁력 훼손으로 연결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 진행될 유상증자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경우 매달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 시비가 확산되면 주주들의 참여도 저조해질 수 있다”며 “전환주의 경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앞으로 특혜 관련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유상증자)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될 경우 (유상증자를) 주저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연구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인가 무효를 할 가능성은 적고, 가장 큰 문제였던 은산분리 부분이 완화됐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질적인 최대 주주인 KT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확대를 지속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특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문제”라며 “은산법 완화에 따라 케이뱅크 투자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KT입장에서는 특혜 논란으로 인해) 유상증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