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꼭 법제화 전제하는 것 아냐"

"6만 유통망 종사자 고려해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의 법제화보다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도록 시장을 유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뜻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꼭 자급제 법제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유지돼야 하고 유통망 종사자도 고려한 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유통망이 줄어들더라도 종사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급제로 이동통신 시장이 변하더라도 6만명의 유통망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지는 말아야 한다"며 "그들이 새로운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제화보다 시장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 의원은 "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행정적 대응이 적절하다는 판단에는 공감한다"며 "유통망을 일시에 없애는 것보다 합리적 방법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추진하되, 명확한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자급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 목표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유 장관은 "제조사·이통사와 함께 단말기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목표치는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과방위 종합감사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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