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미국 재무부가 2018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당초 우려되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고 한국은 2016년 이후 6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환율보고서 평가결과.자료/미국 재무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한국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환율조작국이 지정되지 않았고 기존 관찰대상국도 6개국이 유지됐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정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3% 초과) ▲지속적이고 일방향적 시장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이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13개 국가를 평가하는데,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한 내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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