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종전선언' 자신한 문 대통령의 과제는?
'비핵화 회의론' 불식 절실…비건-최선희 협상이 분수령
입력 : 2018-10-14 16:58:40 수정 : 2018-10-14 16:58:4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 이후로 늦춰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 중인 연내 종전선언 체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 기사에서 “지금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훌륭하며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은 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30년 이상을 협상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북한 문제를 처리했고, 그것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풍계리 핵실험장 국제사찰단 참관·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검증 약속을 받아왔다. 폼페이오 장관 자신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이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다면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는 반론도 나온다. 미국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같은 물건을 두 번 판 셈”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미 중간선거 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유가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해제 요구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지속 강조하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제재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의 이견을 해소하는 중재역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게 우리 정부의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북미 간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 간 비핵화 실무협상은 종전선언 시기를 가늠지을 잣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북미 양국은 아직 실무협상 시기·장소를 정하지는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켄터키주 리치몬드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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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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