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반짝' 늘었지만 양질 일자리 절실
주 1시간 근무해도 통계 반영…이번 주 맞춤형 대책 관심
입력 : 2018-10-14 16:18:08 수정 : 2018-10-14 16:18:08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9월 일자리 수가 반짝 증가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다 임시직이 많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이 개선됐다고 보기엔 아직 무리다. 작년 9월 취업자 증가 수가 전년동월대비 31만4000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동월 대비 각각 5000명, 3000명에 그쳤을 당시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고 강조해왔지만,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는 이 말을 빼고 투자·고용이 부진하다고 인정했다.
 
7~8월에 비해 취업자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인정한 계기는 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보다 정부가 세금으로 확충한 수가 더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은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해 야당에서는 통계조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입수한 정부 내부문건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공기업 35곳과 준정부기관 97곳, 기타공공기관 228곳 등 모두 360곳에 'BH 단기 일자리 관련 추가 공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확충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단기 일자리를 독려하는 배경은 1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올 2월부터 고용쇼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4개월~5개월 가량 단기 일자리로 수를 채우면 이후부터는 기저효과로 취업자수가 늘어난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커 정부의 부담이 줄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을 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 상황을 고려해 이번 주 내에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고용 관련 중기·단기 대책에 본질적인 처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진 고용위기지역 간담회에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과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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