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근 기름값이 연중 최고치를 잇달아 갈아치우는 등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빼들었다. 유가가 높아질수록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일시적 인하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단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에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고용대책 중 하나다. 최근 고용이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비롯, 고용대책 및 경제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시적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0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바 있다. 2000년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5%, 경유 12%를 인하했고, 200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3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10% 안팎의 유류세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유 10월 1주 전국평균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4.9% 인하효과가 나타나며 경유는 1461원에서 1404원으로 3.9% 줄어든다. LPG부탄은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유가가 리터당 8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며 "기름값 상승은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에게 압박이 될 수 있어 유류세 인하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리=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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