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구조조정' 국감에
강환구 사장 15일 정무위 출석…2년 연속 증인
입력 : 2018-10-10 15:12:42 수정 : 2018-10-10 15:12:42
[뉴스토마토 황세준 기자]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의혹과 구조조정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른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청을 받아들였다. 강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1년만에 다시 증언대에 선다. 올해 국감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술탈취 의혹은 현대중공업의 '힘센엔진'에서 불거졌다. 힘센엔진은 지난 2000년 9월 개발 완료해 2001년 1호기를 생산했고, 지난해 말까지 1만1000여대를 글로벌 선박에 공급했다. 하도급업체인 삼영기계는 지난 2003년 힘센엔진의 피스톤 개발에 참여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삼영기계 측에 핵심 기술자료인 제조 공정도, 작업절차, 작업 표준서 등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 문서들에는 모든 공정에 대한 정보가 담겼기에 '기술자료'지만 하도급업체로서 압박을 느껴 제공했다는 것이 삼영기계 측 입장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제공토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요구 가능하다. 그러나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자료 제공 요구를 받으면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받지 못했으며 현대중공업이 기술을 탈취해 제3자인 진성라이너&진성피스톤으로 불법 유용(빼돌리기) 했다는 주장이다.
 
또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현대중공업의 삼영기계에 대한 발주량은 급감했다.  2014년 203억원이던 삼영기계의 현대중공업 관련 매출액은 지난해 22억원으로 줄었고, 2015년 6393개였던 피스톤 발주 수량은 지난해 613개에 그쳤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같은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힘센엔진의 피스톤 설계를 자신들이 맡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품질 관리를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진성라이너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달 2일 현대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공정위의 향후 조사 방침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힘센엔진은 독자 개발한 기술이고 삼영기계와는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공정위 조사도 진행 중인 건으로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21일자로 마무리한 300여명 규모 구조조정(희망퇴직)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8월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해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2015년 2만6158명이던 현대중공업 정규직은 올해 8월말 1만8846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내하청 노동자는 4만783명에서 1만2664명으로 감소했다. 회사 측은 "구조조정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를 중심으로 회사 측이 경영개선에 사용할 자금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황세준 기자 hsj12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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