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규제개혁촉진법 제정 시급하다"

우리 기업들은 새롭게 들어설 18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규제개혁촉진법 제정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6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0.2%가 18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최우선 입법 과제로, 덩어리규제의 일괄처리를 위한 규제개혁촉진법 제정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 핵심 현안과제의 완화.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21.5%), 지방경제 활성화 등 양극화해소 관련입법(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18대 국회가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1.5%가 조세제도라고 답했다.

 

노동제도(22.0%), 공장 등 입지관련 제도(20.2%) 등도 기업의 입장에선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입법과제로 꼽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세부담 인하와 협력적 노사관행 정립, 복잡한 공장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살리는 핵심과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입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상적인 국회의원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절반 이상인 53.5%가 현안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CEO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형(27.7%), 도덕성과 친화력을 갖춘 군자형(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불안,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9.4%가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만족한다’는 대답은 4.4%에 그쳤다.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62.9%가 부정적(불만족 47.8%, 매우 불만족 15.1%)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화와 팩스를 통한 질의응답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