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김학용 "최저임금 인상 문제 바로잡을 보완입법 추진"
환노위원장으로 정부 노동정책 속도조절 역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꼽혀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 합리적 보수가 중심가치 돼야 국민신뢰 얻어"
입력 : 2018-10-04 06:00:00 수정 : 2018-10-04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기 위한 당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발히 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반기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노동개혁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사회개혁의 속도 조절 역할을 해줄 것으로 당내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해구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하며 이후 경기도의회 의원과 제6회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 안성시에서 제18대 총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 2012년·2016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됐다. 그동안 당에서는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경기도당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쟁점사안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문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김 위원장의 바람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꼽았다. 사진/의원실 제공
 
김 위원장은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꼽았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면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1년5개월 남짓한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참담한 결과가 고용쇼크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이번 정기국회서 결론내야"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격년단위 최저임금 결정과 업종별·연령별·국적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등의 절실한 요구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니 이런 주장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바로잡는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위원장의 역할이 있다.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연령별 차등 적용에 대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2개국 중 12개국이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사업종류별 차등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장의 절규를 제대로 듣고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진보성향 정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 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는 차제에 주휴수당 문제가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과정 등을 통해 정리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력근무제 6개월 늘리는 데 여야 큰 이견 없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이미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한국당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의견"이라며 "민주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안착을 위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 정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정부가 추진한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중 1/4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식 예산만 투입한 결과"라며 "금번 국정감사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해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통합 물관리의 제대로된 정착을 위한 정부당국의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물관리 일원화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미흡하다"며 "'수량' 업무와 '수질' 업무 간 일원화도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방재·안전, 농업용수, 연안·하구, 수력발전 등에 대한 통합논의도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상청의 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기상현상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기상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슈퍼컴퓨터 도입,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예보관 역량 강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상향식 공천제, 신보수 가치 정립해야"
 
김 위원장은 현재의 당 상황 및 향후 행보와 관련해 "한국당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기 위해서는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하루속히 재정립해야 한다"며 "결국 합리적 보수가 중심가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위적 공천 제도를 타파하고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며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신보수 가치 정립이 이뤄질 때 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는 협상력과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정치 30년 동안 두 가지에 대한 훈련을 오래 받았다"며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많은 의원들이 기대도 하고 있지만 아직 출마를 거론할 시기는 이르다"며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가까운 분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해외취업의 성과와 과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