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액 1조5464억
지난해 고액체납자 1만3331명…서울·경기·인천 등 순
입력 : 2018-09-30 13:39:08 수정 : 2018-09-30 13:42:2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전국에 1만33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다로, 이들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조5464억원이었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는 2013년 1만1304명에서 ▲2014년 1만1466명 ▲2015년 1만3043명 ▲2016년 1만310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6932명, 체납액 6577억원)에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648명(체납액 2698억원)와 인천 656명(체납액 308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운데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557명으로 2014년(179명)과 비교해 3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737억5200만원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 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행정안전부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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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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