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평양선언에 못담은 내용, 트럼프에 전달"
평양 정상회담 성과·의미 강조…"완전한 비핵화 때 평화협정"
입력 : 2018-09-20 19:59:14 수정 : 2018-09-20 19:59:14
[평양공동취재단,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논의내용 중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방미 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며칠 후 미국으로 출발할텐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결과가 중요할거 같다. 그러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리스트 신고 의지 등 추가적인 메시지를 받은게 있나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그리고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 재개와 대화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다. 논의 내용 중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런 부분은 방미 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 평양공동선언 관련, 관심이 비핵화 문제인데 (김 위원장은) 미국이 6·12 북미정상 선언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상응조치를 김 위원장이 뭐라고 설명했나.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을 말하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와 그 단계적인 순서,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한 조치다. 그 단계는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다. 결국 그 부분은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구두로 서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하다.”
 
-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조치를 북에 제공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에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며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그걸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조치를 북미가 균형있게 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만드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이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해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남북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전쟁 공포는 덜어지지 않는다. 연내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 갖고 돌아왔나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의 종전선언 개념이다.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식의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압박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견해가 있는 듯하다.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가 엇갈리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도 저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렸다. 개념이 정리되면 유관국 사이에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논의하려 한다.”
 
- 공동선언에 담긴 비핵화 합의 수준이 대통령이 말한 현재 핵을 포기하는 수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나. 2000·2007년 정상회담 때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가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뤘는데 그 때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과 엔진시험장,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는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미래 핵능력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핵물질·핵무기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 중단에 들어가겠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나아가 영변 뿐만 아니라 여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되어야 하고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폐기되는 수준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진척은 그에 맞춰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보장을 하는 상응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발사대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과거 6·15, 10·4 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이행의지가 없었기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마친 후 취재진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평양공동취재단,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한영

정치권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