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 출석

'전교조 소송 개입' 김종필 전 청와대 비서관도 소환돼 조사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9일 현직 고위 법관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 오전 10시에는 신광열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 유출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관련해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상황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 그는 행정처에서 내려온 영장 지침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신 부장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 7명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통신·계좌추적 영장 심사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부장판사에 앞서 김 전 비서관도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1년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당시 법원행정처와 공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 등을 거래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김 전 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