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추천위 '김주영·문형배·김상환' 후보자로 추천
입력 : 2018-09-18 18:03:51 수정 : 2018-09-18 19:38:5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가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김주영 변호사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18일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후보자들. 왼쪽부터 김주영 변호사·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이상 가나다순)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임현진 위원장은 "작금 사법부의 명예는 실추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권력분립에 있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에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정신아래 사법정의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닌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다원화에 부응해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 활동을 해 온 분들이 천거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의 시대변화에 비추어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법관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으로 3분의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세 후보자들이 다룬 주요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말이나 10월초 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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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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