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농단 엄정 문책필요…수사 적극 협조"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국민께 큰 실망드려 죄송, 통렬히 반성"
입력 : 2018-09-13 11:10:59 수정 : 2018-09-13 12:00:3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조기자단
 
김 대법원장은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자체 개혁 노력과 관련해 지금 사법부는,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법관의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관이 권력이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소개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사법제도를 쉽고 평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의 공직 지명 절차와 그 밖의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다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럼에도 현재의 여러 개혁방안이 국민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발전위원회의 제안 중 이미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성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과 같이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하고, 독립국가의 모습을 온전히 갖춘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전 대법원장들과 대법관들도 일부 참석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일부 대법관들은 불참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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