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은 북미 비핵화 협상 양상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미협상이 종전선언과도 직접 연계된 만큼 문 대통령이 중재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지 관심이 쏠린다.
평양회담을 앞두고 북 노동신문은 15일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조속한 종전선언 체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선 비핵화’ 주장에 대해서는 “전쟁 위험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속에서 우리가 핵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3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의 ‘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들에게 추가제재 조치도 내렸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북미 정상이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연도별 시간표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속한 종전선언과 미국의 핵 리스트 신고 사이의 접점을 문 대통령이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미래핵을 포기한 데 이어 ‘현재 핵’을 포기해야 하며,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회담에서 이달 말 유엔총회 기간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 동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북미 비핵화 대화 중재 외에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북 사이에 진전된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구체적인 결과를 함구했다. 논의 내용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군사문제 외에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4·27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과제들이 남북 간에 논의된 만큼, 두 정상이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북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진행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한 시민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기원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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