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3선 의원이다. 산자위는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슈도 포괄하고 있는 상임위다.
홍 위원장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정무부시장을 역임했고, 인천 남구갑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부시장 시절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 해외 도시들과의 교류, 시정부와 시민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 등 지방행정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과 관록은 홍위원장에게 산자위원장으로서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혁신 입법 역할에 기대를 모으게 하는 이유다.
홍 위원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 등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처리 등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산자위가 할 수 있는 모든 규제개혁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위원장은 7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드론·자율주행자동차·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활발하게 드나들도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규제개혁 시급한데 정부 대응 느려”
홍 위원장은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의 규제완화 필요에 대한 다급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산자위가 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한 열심히 처리하겠다고 박 회장에게 전했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나 핀테크 산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법 등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풀 것은 확실하게 풀어야 기업들이 마음껏 창업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규제개혁법 처리가 녹록지 않지만 산자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안들은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9월 안에는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 일정이 많다 보니 법안 심사에 전념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다”며 “10월로 넘어가면 국정감사 정국이기 때문에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주요 경제지표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실물경제의 최전선을 지키는 산자위원장으로서 작심한 듯 쓴소리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이 홍 위원장의 집중 타겟 대상이었다.
홍일표 산자위원장(가운데)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검토해봐야
홍 위원장은 산자위가 중소·벤처기업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만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그는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니 우회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한다던가, 프랜차이즈 갑질을 개선하겠다, 카드 수수료를 제로페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적용 안 되는 사례가 많고, 이런 정책이 별 효과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시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역별 생활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탈원전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계획된 신규원전을 백지화해 전력 손실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확충해서 전기발전량을 20%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때부터 탈원전을 하는 게 맞다”며 “현재까지 계획했던 원전을 폐지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는 것은 잘못됐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써 온 수준의 값싼 전기요금을 계속 원할 것인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홍 위원장은 올해 연말 발표될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저렴한 비용의 전기 공급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재고했으면 좋겠다”며 “값싼 전기를 풍부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이 에너지 기본 계획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일표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윤모 산자부장관 후보자에 정책 전환 기대”
홍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2기 내각 멤버로 꼽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료 출신이 산업부 수장을 맡게 되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평가다. 홍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느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성 후보자가 내정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전환이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에 관련해서도 “성 후보자가 전문성이 있으니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탈원전의 속도조절 등 정책 변화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10월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위원장은 “한전의 적자 원인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된다”며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오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러 부작용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책,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 등도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일표 산자위원장. 사진/박주용 기자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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