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북한 반인도범죄 형사사법 관할' 토론회 개최
입력 : 2017-12-08 14:20:41 수정 : 2017-12-08 14:20:4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인권포럼은 8일 제69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관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통일 이후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관할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홍진영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승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이재원 변호사의 발제·토론이 이어졌다.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 지프 차량에서 내려 남측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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