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청와대는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은 ‘국회는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