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입찰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 기업에겐 공공 입찰참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책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경청투어는 12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해결하기 위한 자리다.
중기부는 산하 특별위을 설립해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 비합리적인 입찰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조달 시장에 애로사항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가칭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합리한 사례를 찾아 조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창업·벤처기업들이 신규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해도 공공기관이 구매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다. 특별위를 통해 중기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지 때문에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감사원에서도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예전처럼 문제를 삼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참여 우대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창출 중소기업이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준을 완화하고 가점(최대 3점)을 높이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이야기,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벤처기업인은 "시범구매제도는 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하반기에는 6개 기관이 수요 물품을 제시해 진입 폭이 좁아졌다"며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려면 1000만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카드나 분납이 안 돼 1000만원 현금이 없으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리보완 업계 관계자는 "출입통제 시스템과 CCTV의 공공조달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시행령 7조 예외 조항을 악용해서 대기업을 제품이 구매되고 있다"며 "유지 관리 용역도 입찰하는 데 중소기업 참여 어렵도록 할부 방식에 진행돼 대기업이 수주를 받고 있다.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은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 데 적극 활용돼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관과 간부진이 정책대상을 직접 찾아가 무엇이든 듣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2조원을 달성했으며, 이 중 혁신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2016년 3조7000억원에서 2017년 4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구매과정에서 감사의 부담없이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도입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는 현재 6개 공공기관에서 100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확정했고, 하반기에는 참여 공공기관이 26개로 늘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와라! 중기부, 공공조달 중소기업에게 듣겠습니다' 경청투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