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각지대 해소, 주거복지센터가 해답”

20일 국회서 주거복지센터 확성화 정책토론회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대표되는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주거복지센터의 전국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H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 증가, 주거정보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상담, 긴급 주거비 지원, 기관 연계, 교육, 실태조사 등을 담당한다. 복지전달체계만으론 일자리나 주거 등 전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만큼 주거 중심의 정보 제공과 사례 관리 등을 맡는다.

 

2016년 당시 서울에서 운영되던 10개 센터의 실적을 살펴보면, 센터당 연간 평균 1414건, 508명 상담을 진행했다. 10개 센터에서 한 해 긴급 월세·보증금 지원이나 집수리, 긴급 연료 지원, 긴급 물품 제공 등 총 643건, 3억231만원을 지원해 가정폭력피해여성이나 고시원 퇴거 위기가구, 영구임대주택 장기연체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SH공사와 민간, 일부 지자체 등으로 제각기 나뉘어진 주거복지센터의 전국화와 표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거복지센터는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국 6곳에서 처음 시작해 2012년을 계기로 서울로 확산, 올해 서울 모든 자치구별 센터와 중앙센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서울 외에는 부산 2곳, 대구 2곳, 전북 1곳, 강원 1곳, 충남 천안 1곳, 인천 1곳, 경기 4곳이 추진·운영 중으로 단체장의 리더십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 LH공사에서 전국 43곳에 마이홈센터를 운영 중으로 마이홈센터와 지자체 단위 주거복지센터 사이의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센터 간 역량 차이, 실무인력 보강, 기존 복지전달체계 연계 등도 숙제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1기 시작으로 지자체 확산까지를 2기로 본다면 3기는 중앙정부 주거정책으로서 지자체 지원체계 마련, 센터 전국화가 필요하다”며 전국화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남 연구위원은 “지역별 다양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 노인·빈곤가구를 넘어 주택개량과 주택관리까지 상담할 수 있는 실무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정책적으로 공식화해 주거지원 필요가구와 센터를 동 주민센터가 중개하고 주거코디네이터(가칭) 양성 교육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센터 운영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표준모델은 센터의 기본업무로 사각지대 발굴, 정보 제공과 상담, 간단 집수리 서비스, 사례 관리, 자원 연계, 민관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교육을 규정했다.

 

또 응급퇴거위기자, 긴급재해피해자,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빈곤아동가구, 시설퇴소예정자 등을 발굴하고 긴급 주거비 지원, 긴급 지원주택 마련 등을 담은 ‘지역별 주거위기계층 주거안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준모델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뉘며, 국토부가 업무를 표준화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시군구별 1곳 이상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민간 등이 각각 운영 중인 센터도 공모를 통해 편입해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로 명칭과 운영도 통일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제각기 운영되던 사례관리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화 과정에 발맞춰 상담·사례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센터는 임대주택 주거위기가구부터 전월세 임대차 문제를 지닌 가구까지 주거문제를 지닌 주거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며 “센터를 통해 현재보다 나은 주거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주택에 살아야 할 경우 유지·안정화를 도우며, 질병·재해·실직 등으로 퇴거 위기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SH공사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윤관석 국회의원실

 

박용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