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5년간 세수 60조원 더 들어올 것"

내년 확장적 재정 운영 … 총지출 461조원 이상 전망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6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6일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5년간 세수는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호한 세수호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으나 내년치 목표를 2%포인트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포인트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플러스알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확대 재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내용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재정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최소 33조원(7.7% 인상 적용)이 증가한 46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모와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부담률이 2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35%와 1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난다"며 "증세 문제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