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100억원 이하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집단에서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격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쪽과 중소 건설사 도산 및 부실공사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는 100억원 미안 공공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이 지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먼저 일부 교수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공사비 인하로 부실공사 우려가 높아진다는 의견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공사는 민간공사에 비해 공사비 지급에 대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 사업 평가 용역에 몇 번 가봤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볼 때 관급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높다는 생각을 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공공공사가 높게 산정되는 것 같았다. 이 지사 입장이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도 “공공공사는 공사비를 못 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크게 적자만 나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100억원 이하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중소 건설사들이 도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0억원 이하 공사는 대부분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행안부 예규를 통해 100억원 이하 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정책에 경기지역 건설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여기에 하청구조로 인해 부실공사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심교언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실공사 우려도 그렇지만, 갑자기 정책을 시행하면 건설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100억원 이하 공사라는 점에서 대부분 중소 건설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현실을 잘 파악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표준시장단가로 가더라도 최저 입찰제 등을 통해 공사비가 더 낮아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부실공사 우려도 결국 하청구조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공사비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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