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성공하려면…"민간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글로벌 경쟁 큰 걸림돌 '규제 애로'…정부 주도 패러다임 전환 시급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규제 패러다임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 기술, 제품, 업종간 구분이 명확했던 산업화 시대 시장 환경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이 현재 연결화, 융합화를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오히려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기업들 대다수가 산업화시대의 낡은 규제가 혁신적 기업가정신의 싹을 자르고 신산업 투자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기술력 부족'을 꼽은 기업은 55.9%에 불과한 반면, '규제 애로'를 꼽은 기업이 7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 최근 1년간 규제로 사업 차질을 경험한 기업도 47.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영상물 콘텐츠 산업의 경우,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정부 주도형 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 등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적인 틀로 인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장을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규제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규제의 패러다임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