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청와대, 소통강화·정책속도에 집중

비서관실 업무 효율에 방점…정책홍보 기능도 보강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 2기를 이끌 청와대 비서진 조직개편의 키워드는 ‘대국민소통 강화’와 ‘정책추진 속도 높이기’로 정리된다. 3실장, 12수석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비서관실을 통합·분리·재배치해 효율성을 높였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영업비서관 신설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차원이다. 자영업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추진뿐 아니라 현장소통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힌바 있다.

 

대국민 소통 및 홍보능력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홍보기획비서관은 유지하면서 국정홍보비서관을 새로 설치한다. 김 대변인은 “홍보기획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를 기획하는 것으로 주로 미디어 정책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국정홍보는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끼리의 조정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사라진 국정홍보처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연설비서관은 그대로 두고 연설기획비서관을 추가해 주요 국정메시지 통합·관리 기능 또한 강화한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이름을 바꿔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늘린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시민사회, 사회혁신, 제도개선 비서관실은 각각 사회참여, 사회조정, 제도개혁으로 이름을 바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한다. 이는 지나치게 방대한 업무영역을 나눠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다. 업무영역이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은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정무비서관으로 합치기로 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한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 대변인은 “지난 1년 정부출범시 정책을 기획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기획보다 기존 기획의 산출물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더 강화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비서관의 명칭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변경한 것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벤처산업을 좀 더 육성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정상황실이 국정기획상황실로 변경된 이유는 당장의 현안에만 대응하기보다 좀 더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부처의 재배치도 눈길을 끈다. 재정기획관은 임종석 비서실장 직속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아래로 옮겼다. 정책실장 직속 통상비서관은 경제수석실로 이동했다. 기존 일자리수석실에 있었던 사회적경제비서관은 경제수석실로, 경제수석실의 중소벤처비서관은 일자리수석실로 재배치했다.

 

사이버정보비서관은 외교통일 중심의 안보2차장 산하에서 국방안보 중심인 안보1차장 산하로 이동했다. 대신 2차장 산하 외교정책비서관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 약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해외동포 업무를 담당한다.

 

김 대변인은 “재정기획관은 예산이나 정책 관련성이 높아서 정책실장 아래로 갔다”며 “통상은 다른 (경제분야) 비서관과의 업무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성격보다는 경제정책과 연관성이 높다”면서 “중소벤처 역시 일자리 창출 성격 강화를 위해 일자리수석실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일부 인사변경도 예상된다. 다만 김 대변인은 “진행 중이다. 어떤 비서관은 내정이 돼서 채용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떤 곳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자료/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