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원칙은 단순합니다. ‘시장에 자율경쟁 기회도 주고, 소비자에 제공할 서비스 폭도 넓힌다’. 정부와 시장, 여야의 입장을 듣고 또 들어 조율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3선, 서울 마포갑)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 6층 과방위원장실에서 <뉴스토마토>를 만나 현재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현안인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월 2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도입은 국회라는 최종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시장의 자율경쟁을 막는다는 논리로 통신사 등 업계가 반발해왔다 . 전반기 과방위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기업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막는다고 봤다. 오는 25일에 있을 과방위 전체회의는 보편요금제 논의의 첫발을 뗄 상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노 위원장은 “후반기 과방위 닻이 이제 막 올랐다. 일단 보편요금제 도입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이견을 줄여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에는 보편요금제 외에도 분리공시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과제가 잔뜩 쌓였다.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이 주를 이룬다. 전반기 과방위는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법안 논의에 나서지 못했다. ‘식물 상임위’, ‘불량 상임위’라 불리며 제 역할을 못해 국민적 지탄의 대상에 된 것도 사실이다.
노 위원장은 반성부터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내는 상임위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현재가 됐다. 과방위는 산업구조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이끄는 분야를 관리감독하는 상임위”라며 “이때까지 역할을 못한 것에 반성하고 문재인정부 혁신성장의 1차적 성과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3선) 의원은 19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현안인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의원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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