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회, 기어이 의장 없는 제헌절 맞으려는가

박주용 정치부 기자

제헌절이 코앞인데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6·13 지방선거에 집중하다 보니 뒷전으로 밀렸고, 선거 이후엔 참패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도부 퇴진 등으로 리더십 혼란에 빠지면서 원 구성 협상이 또 늦어졌다. 법안 처리를 위해선 원 구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야 간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입으로만 ‘정책정당’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국회에는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제청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사법개혁특위를 연장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구조 논의를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대응도 전혀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발이 묶여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와 상가임차인 계약갱신권 연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공약했지만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당 역시 유류세 인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옹호 전담기관 설립(아동복지법) 등을 준비했지만 법안은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여야가 대립과 분열의 소모적 정치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정치,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한국당 등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패해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으면서도 원 구성에서부터 여당의 발목잡기를 반복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여당 역시 고개를 뻣뻣이 세운 채 협치와 타협을 거부한다면 국민들 눈 밖에 날 수 있다.

 

그래도 여야가 이번주를 원 구성 협상의 최종 시한으로 잡은 것은 반길만 하다. 남은 것은 속도를 내는 일이다. 더구나 오는 17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70회 생일을 맞는 제헌절이다. 제헌절 행사는 국회가 가장 공들여 기념하는 행사로, 경축사 낭독은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의미있는 권한이다. 제헌절에 국회의장 없는 행사를 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국회가 국회의장 공백으로 누가 경축사 낭독을 해야 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길 바랄 뿐이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