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자동차도 관세 '보복전'…보호무역 확산 '초긴장'
입력 : 2018-06-26 06:00:00 수정 : 2018-06-26 06:00:00
[뉴스토마토 황세준 기자] 미국과 중국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복성' 고율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분쟁이 한국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미국발 보호무역 기조는 위협적이라는 진단이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상호 보복성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자동차는 지난 3월 미국이 25%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향권에 들었다. 미국 정부는 4월3일 자동차, 철강재 등 1333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계획을 실행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하루 뒤 자동차, 항공기 등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동률(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응수했다.
 
경기 평택항 자동차 선적부두에 수출을 앞둔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일단 G2 간 무역분쟁이 한국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적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연간 2억8000만달러, 대미 수출액은 연간 6000만달러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대중 1421억달러, 대미 686억달러)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다만, 세계 경제대국 1~2위 간에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교역 위축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무역분쟁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및 중국 견제에서 비롯된 만큼, 다음 타깃은 한국산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할 것을 미국 상무부에 지시했다. 25%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인 11월 전에 결론을 내도록 상무부를 압박 중이라고 전했다. 상무부는 오는 29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달 19일과 20일 양일간 공청회를 연다.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은 사실상 사라진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고사 직전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미 수출자료를 분석해 미국의 25% 관세 부과조치가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2019~2023)간 최소 180억달러, 최대 662억달러의 누적 수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했다. 최 교수는 "25% 관세는 2023년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를 흑자에서 균형수지로 바꿀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자리 손실은 최대 6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별개로 한국에 이뤄져야 할 투자가 미국으로 유출되면서 5년간 약 974억달러의 생산유발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입지를 사실상 잃어버릴 수 있다"며 "25% 관세가 아니라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2012년 수준인 3.38% 관세가 부활하는 시나리오로 계산해 봐도 5년간 수출손실액이 125억6000만달러에 달하고 일자리는 12만2000명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중국 등과 외교·통상 채널을 강화해 통상마찰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세준 기자 hsj12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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