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초점을 맞춘 점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이고 단계적 인상을 시나리오에 포함시킨 것을 고려해서다. 부동산 과대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투기억제에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24일 업계 전문가들은 재정특위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 초안에 대해 대체로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평이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위 초안에 담긴 시나리오 대부분이 재산세처럼 보편 과세가 아닌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개편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나리오 중 하나인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한번에 올리는 방안이 최종 권고안에서 선택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 시나리오는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높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동안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유세 개편 자체에 부정적인 심교언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예상했던 내용이고,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방안은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받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반응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전에 집을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이제는 버티겠다는 사람만 남았다.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도 이번 보유세 개편에 영향을 받아 당장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초안이 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약간이라도 늘어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현금 동원력이 떨어지거나 갭투자로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원하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진다거나 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당장 매물이 쏟아지는 등 시세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 주택구매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도권 및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서울 및 수도권 거래시장에서 심리적 타격은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각보다 급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무수익 부동산이나 운용수익이 낮은 부동산은 정리를 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양상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함 팀장은 특히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된 터라 여름 비수기 거래 소강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본적으로 보유세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임재만 교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봐도 당연히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1주택자도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 집값이 오르지 않고 투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