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영향지역 자생력강화 지원"
에너지전환 후속보완대책 발표…월성1호기 폐쇄·신규4기 취소 확정
입력 : 2018-06-21 16:16:32 수정 : 2018-06-21 16:16:32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취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20년 이상의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설비교체 등에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후속조치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주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월성 1호기는 내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짓기로 했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는 한수원이 사업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말쯤 산업부가 해제 고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후속조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기 위한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지역 측면의 보완 대책으로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의 희망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원 단가(현재 0.1원/kWh)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의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한 산업 측면의 보완 대책도 내놨다.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2018년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9조원을 투자한다. 인력 부문에서도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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