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시민사회계가 촛불혁명은 한 정권에서 끝날 성격의 것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지속시켜 나아가야 할 국민적 시대과제라고 규정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이정표가 새겨진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시민사회운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촛불항쟁과 사회운동의 전망’ 심포지엄에 참석해 미완의 촛불항쟁이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촛불항쟁을 이끌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주관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김중배 전 문화방송(MBC) 사장은 “전 세계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는 이런 문명의 세계를 여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며 “지금도 해답을 얻지 못했다”며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촛불의 혁명은 미투에서, 삼성에서, 대한항공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촛불 혁명의 원천과 뿌리를 제대로 지적하고 탐구해야 촛불 소망에 부합한 새로운 현실을 설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과거를 끄집어내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사회 척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유석 상지대 교수는 제1공화국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각 시대적 적폐와 성과들을 조명했다.
오 교수는 “이제는 적폐청산의 역사적 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5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권차원의 적폐청산 과욕을 경계했다. 그는 "대통령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며 “국민적 지지와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기반한 권한과 책임을 양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적폐청산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치 집단과 촛불의 세력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 최고법인 헌법에 기초해 가능했던 만큼 촛불항쟁 이후의 헌법적 과제도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민들은 끊임없이 헌법을 갈구한다”며 “하지만 87년 민주항쟁으로 태어난 현행 헌법은 시민사회를 배제해버리고 정치가 제도권에 한정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 교수는 현재의 헌법개정 논의가 정치권의 권력구조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을 아쉬워했다. 한 교수는 올바른 헌법개정 방향으로 “시민들이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시민 주도의 헌법개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적절한 모델로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의 클라우드 소싱 시민참여형 헌법개정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촛불항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여했던 대학, 언론 등 우리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과제들도 함께 논의됐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지난겨울 광장에서 함께한 시민들에게 지난해 에버트 재단에서 받은 에버트 인권상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에버트 재단은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선정한 바 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19일과 오는 24일 두 차례 걸쳐 인권상 상장을 전달한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항쟁과 사회운동의 전망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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