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중심의 소셜벤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1200억원 규모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우수 청년소셜벤처에 최대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까지 30여개의 소셜벤처가 창업하고 약 250개 기업이 임팩트투자·보증·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음으로써 청년 일자리 2000여개를 포함해 25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일 제6차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발표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체계 마련 ▲청년 소셜벤처 허브 구축 ▲창업활성화 및 성장촉진 등을 골자로 한다.
소셜벤처란 혁신적 기술·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면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 기존 사회적기업과는 구분된다. 현재 서울 성수동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은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들이 모여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온 등에서 이른바 '소셜밸리'를 형성 중이다. 이곳 소셜밸리의 규모는 현재 250여개 기업, 3000여명 수준이다.
소셜벤처는 최근 들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까닭에 관련 법적 규정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지만 소셜벤처 개념은 빠져 있다.
하지만 정작 소셜벤처업계에서는 법적 정의가 오히려 소셜벤처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 규정 체계로의 편입을 저어하는 분위기다. 또한 혁신적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의 사회적기업과도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는 민간의 입장을 존중하되 청년 일자리창출 잠재력과 성장성이 큰 소셜벤처가 자칫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현재 500개 정도로 추정되는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데 중기부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려 한다"며 "소셜벤처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담보해 나감으로써 사회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기반 사회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우선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획일적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증제 방식 대신 광의의 소셜벤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 소셜벤처 기업가, 임팩트투자사, 기보·KVIC·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해 소셜벤처 판단기준을 만들고 정부는 필요시에 참여하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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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혁신성을 아우를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은 임팩트투자기관, 은행,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 목적에 알맞게 활용하도록 유연한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셜벤처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치평가모형도 민간과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가치평가모형은 기보·사회적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금융위 사회적금융협의회와 연계해 임팩트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과 공동 개발한다.
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한다. 창업공간, 기업간 네트워킹, 공유형 물류창고, 원스톱(One-Stop) 경영 애로해소 지원 등을 통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창업·성장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내외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소셜벤처 성공사례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셜벤처의 창업 활성화와 우수 소셜벤처 성장 촉진을 위해 정책 역량 또한 집중할 예정이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오픈바우처)로 편성돼 있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우수 청년소셜벤처 100곳에 최대 1억원씩 창업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SK·현대차·LG전자 등 민간 대기업 및 공기업과 우수 소셜벤처 정보를 공유하고 분야별 지원을 연계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 모태펀드 내 1000억원, 금융위 한국성장금융 임팩트펀드 200억원 등을 활용해 총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소셜벤처 보증 지원 확대 등 소셜벤처 성장에 필요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 운용성과를 반영해 2022년까지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에 총 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의 경우 소셜펀드에 70% 이상 투자하고 펀드존속기한을 10년 내외로 늘리며 전체 초과수익을 모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기존의 펀드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오는 5월 중 기술기반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팁스(TIPS) 운영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소셜벤처 전문 운영사는 최대 6년간, 매년 5~10개 내외의 창업팀을 추천할 수 있으며 50% 이상을 소셜벤처에 투자하게 된다.
이번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며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혁신적인 소셜벤처가 제대로 대접받아 손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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