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자금 지원 기간 연장 합의

IMF연계자금 지원, 만기연장 '2회→3회 이상' 확대

[마닐라=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아세안(ASEAN)+3(한중일)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자금 지원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4일 오후 제5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CMIM 자금 지원 기간 연장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순서에 따라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다.

 

CMIM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대비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2400억달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자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 도입 등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IMF연계자금 70%, CMIM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IMF비연계자금 30% 구조로 이뤄져 있다. 

 

아세안+3는 회의 후 공동선언문을 통해 IMF연계자금의 지원기간과 연장횟수를 기존 '1년, 2회'에서 '1년, 3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IMF연계자금 지원기간이 최대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IMF비연계자금 지원 기간은 기존과 같이 '6개월, 3회'으로 유지됐다. 

 

아울러 CMIM이 자금지원에 더해 정책권고를 통해 회원국 경제의 위험요인과 경제 취약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CMIM 자금 지원시 신용공여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자금 지원 수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회원국들은 위기예방 단계뿐만 아니라 위기해결 단계에서도 신용공여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CMIM와 IMF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조기정보공유 체계와 상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CMIM 신용조건이 IMF 프로그램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세안+3는 올해 안에 회원국의 서명 작업을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CMIM 협정문 개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국가는 향후 IMF비연계자금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방법의 개선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아세안+3는 보호무역주의 고조, 예상보다 빠른 세계 금융시장의 긴축 움직임, 역내 지정학적 긴장 등을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로 꼽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최근 신흥국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3% 돌파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세안+3는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과 다자무역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며 역내 무역·투자의 연계를 강화하고, 역외 경제와의 무역·투자 연계도 견고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아세안+3는 "대한민국과 북한 양국 정상 간 이뤄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여섯번째)이 4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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