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농협등 상호출자 금지

올해 모두 14개 기업집단 31개사가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되며 79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미래에셋, 삼성테스코, 농협, 웅진 등이 새로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에 추가됐고 현대오일뱅크가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08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발표하고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3개사 늘어난 10개 기업집단의 소속 31개사라고 밝혔다.

 

대상기업집단은 삼성그룹 9개사, 현대자동차 그룹 5개사, SK그룹 1개사, 롯데그룹 5개사, GS그룹 1개사, 현대중공업 2개사, 금호아시아나그룹 2개사, 한진그룹 3개사, STX그룹 2개사, 신세계 1개사 등이다.

 

그러나 새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이번 지정은 큰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17개사 늘어난 79개 기업집단 1680개사다.

 

새로 지정된 기업은 웅진,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유진, 애경,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보광, 씨앤, 대한해운, 선명, 대교,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등 18개사며 현대오일뱅크는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기준이 현행 2조에서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되면 지정대상 기업집단은 41개사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우 이번에 지정된 18개 기업과 기존 제한을 받던 20개 기업집단은 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존 제한을 받던 20개 집단은 현대산업개발, 하이트맥주, 부영, 케이티앤지, 세아, 동양화학, 태광산업, 태영, 대성, 한솔, 농심, 태평양, 하나로텔레콤, 쌍용양회, 문화방송, 한국타이어, 삼양, 오리온, 교보생명보험, 대우자동차판매 등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