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회 총리추천제' 단일 개헌안 추진
한국당 설득 위해 결단…오는 23일 단일안 도출
입력 : 2018-04-18 16:04:19 수정 : 2018-04-18 16:04: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내놓을 단일 개헌안에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의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8일 “야 3당에서 단일 개헌안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국회의 총리 추천제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헌안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려면 국회의 총리 추천제가 필요하다”면서 “권력을 연성화하는데 저희는 (총리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추천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을 한국당이 받아들인다면 국회의 총리 선출 등 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민 비례성 강화에 대해선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으나, 야 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구체적 대안 명시에 대해선 아직 부정적이다.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도농복합형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한국당의 현재 방침이다.
 
앞서 야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자체 단일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헌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자 나머지 야 3당이 자구책을 낸 것이다.
 
야 3당은 이날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바른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온 국민 관심사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민주당과 한국당에 발목 잡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야 3당이 공동으로 내놓을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오전 다시 한 번 회동을 갖고 단일 개헌안을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개헌성사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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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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