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구체적인 정치·경제협력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체제로 가는 일련의 과정을 단기 이벤트 관점에서 평가하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1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 행보가 개혁·개방 속도와 통일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심어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과 베트남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시장경제로 체제를 변환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던 만큼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실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은 1979년 부분적 개혁을 시작으로 ▲계획적 상품 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거쳐 현재까지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역사를 보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경제 도입 과정이 장기 플랜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경제협력 강화가 단시간 내에 성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후 나올 가능성이 있는 평화 선언은 상징적인 것"이라며 "관전 포인트는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리는 시점이 언제인지 예측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과 계기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 구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북한, 장기집권의 기초를 마련한 중국 및 러시아와 달리 한국과 미국은 정권교체 등 정치 지형 변화로 참여정부 때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결실을 보는 듯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며 "한국 내부의 정치환경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한 장기프로젝트로 준비하려면 미국, 중국과 함께하는 다자협력 체계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독재정권 유지와 세습을 포기하지 않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빌미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뿐 아니라 중국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 체제가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 현시점에서 수혜 산업이나 기업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고려할 때 북한-중국 접경 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사진/전보규기자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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