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낮아질수록 금융취약계층 대출 어려워진다
금융연구원 자료 "최고금리 20%로 하락할 경우 65만명 대출 불가능"
신용도를 고려한 금리 차등화, 자금조달 비용 감소 등 종합적 대책 필요
입력 : 2018-04-09 16:07:05 수정 : 2018-04-09 16:07:0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저신용자인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만회를 위해 중신용자 이상의 대출에 집중하면서 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하락할 경우 최소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65만명이 대부대출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기준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낮출 경우 최소 9만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스신용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말 대부업을 이용한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은 70.7%로 2011년 말보다 13.3%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용 4~6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은 13.3%포인트 늘어난 29.3%로 나타났다.
 
신규 대부대출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비중은 2011년 말 67.2%에서 2016년 말 54.9%로 12.2%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중신용자의 비중은 31.8%에서 43.2%로 11.3%포인트 증가했다.
 
거시경제상황 변화와 서민금융정책 변화 등 사회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2016년 3월 이전과 이후를 분석한 경우에서도 저신용자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진 지난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2015년 3분기와 2016년 말 신용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저신용자의 비중은 2.4%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는 2.2%포인트 늘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저신용자 비중 감소는 모집단의 신용도 변화 등 다른 요인보다는 최고금리 인하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성 보전을 위해 대부업체가 대부대출을 이용하고있던 기존의 저신용자 고객을 중신용자 고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률적인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도를 고려한 금리 차등화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허용, 대부중개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대부업체의 원가절감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수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대부업체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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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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