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의 조세·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9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우리사회의 경제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호선으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위 위원들은 과세형평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 등을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했다. 특위는 향후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해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재정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한에 대해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1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을 호선 방식으로 선임했다. 각 소위별로 앞으로 어떤 의제를 다루게 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앞으로 종부세 세율 인상, 주택임대소득 인상, 종교인 세금부과,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인하,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추진 방안 중 조기 실행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 및 예산편성안에 담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 부총리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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