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정부가 각종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핀테크 산업이 중대기로에 섰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기조에서 방향을 틀어 최근 잇따라 핀테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최장 4년간 각종 규제를 비롯해 인허가 없이도 실험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부문에 집적된 대출, 연체, 파산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중소형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하고 암호화된 금융 DB를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전향적 기조변화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정보를 비롯해 핀테크 분야에서 규제 일변도였던 금융당국이 이처럼 빗장을 풀기 시작한 것이 한국이 과도한 규제 탓에 핀테크 후진국에 머물러 도태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출현했지만 당국의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발목만 잡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금융업계는 이미 간편결제를 비롯해 개인간(P2P) 금융 등이 도입되며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은행권도 각종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보를 상업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4년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정보보호 규제를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신산업 성장을 막는다는 지적과 우려에 따라 규제완화를 시작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핀테크 분야에서 현재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회계법인 EY한영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EY가 발간한 '핀테크 도입 지수 2017'에 따르면 한국의 핀테크 도입률은 32%로 평가받았다. 이는 핀테크 활성화 20개국 중 12번째로 20개국 평균 도입률 33%에도 미치지 못했다. 1위는 도입률 69%를 기록한 중국이 차지했으며 인도와 영국이 각각 52%, 42%로 뒤를 이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산업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핀테크 열풍은 큰 영향을 끼쳤다. 기술 혁신을 무기로 국내 금융시장에 등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사들의 기존 핵심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금융업이 기능별로 분화되면서 기존에 제도권 금융이 독점해왔던 시장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금융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금융산업은 도약이냐 몰락이냐는 중대 기로에 놓였다. 위기감은 3~4년 전 핀테크가 국내 금융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을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들도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핀테크 활성화와 디지털 혁신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워 대응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 관계자는 "국내 핀테크 활성화가 아직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기를 감안하면 꽤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본다"며 "다만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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