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호황 총세입 359.5조…재정수지 흑자 7조 이상 증가

정부 재정상황 큰폭 개선…국가채무는 660조7000억원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지난해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가 1년 전보다 7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정부의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계속됐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작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대상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총 16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2017년 예산 사업이지만 해를 넘겨 집행한 금액) 4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세수 실적 등에 따라 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GDP 대비 0.3~0.4%포인트 수준의 개선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GDP 대비 비율 0.4%포인트), 예산 대비 11조원(GDP 대비 비율 0.6%포인트)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지만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GDP 대비 비율 0.3%포인트), 예산 대비 10조4000억원(GDP 대비 비율 0.6%포인트) 나아졌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전년(626조9000억원)대비 33조8000억원 증가한 6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대비 38.6% 수준으로 1년 전(38.3%)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액만 놓고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2015년 사상 최대치인 58조3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35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감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산결과는 정부가 오는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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