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사회출발자산 지원제도 본격 논의
"상속·증여·보유세 일부 지원, 청년 불평등 해소"…19일 포럼 열어
입력 : 2018-03-18 13:26:18 수정 : 2018-03-18 13:26:1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청년들이 학자금·창업자금·주택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년 사회출발자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차세대 사회혁신’을 주제로 환경 문제와 분배 문제를 다루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사회출발자산' 지원 정책은 세대간 자원 재분배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거둬들인 상속세·증여세·보유세를 청년세대에게 자산으로 지급하자는 제도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다음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준비해야 하는 환경과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시는 사회혁신 차기 비전 수립을 위한 서울혁신 3부작 포럼 ‘각자도생에서 사회적 우정으로’를 기획, 2월26일 ‘커뮤니티 사회로 가자’, 19일 ‘차세대 사회혁신’, 30일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주제로 진행 중이다.
 
이날 포럼 1부 환경에서는 ‘탄소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해 정책의 재구성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성장까지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김병권 서울협치자문관이 환경과 일자리 첨단 ICT기술의 융합을 향후 서울시 도시혁신의 대표 과제로 제안한다.
 
이어서 신근정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강신호 대안에너지 기술 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2부 분배 혁신에서는 ‘분배 혁신’을 주제로 김민수 전 청년유니온위원장이 ‘청년, 한국 사회의 분배 정의를 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다.
 
김 전 위원장은 청년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이며 소득, 자산, 정치권력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개혁에 준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 사회 출발 자산’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 전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88만원 세대로부터 10년이 흘렀고, 삼포세대, 흙수저, 이생망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정부가 매년 3조원씩 쓴다고 하는 청년대책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밝혔다.
 
이후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기본 자산과 청년 정책, 기본 소득과 분배의 재구성 등 서울시 정책화를 위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그동안 특정 세대의 사회적 부가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분배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출범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숙고 기간을 거쳐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질 때 시작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20세 청년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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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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