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술발전,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우선돼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1·2소위원장에 홍의락·송희경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반인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3일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과 공공·개인정보 보호·활용 등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남용 우려를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인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만 보호해야 한다”며 “다른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때부터 개인정보로 보고, 그 전에는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개인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비식별 정보를 ‘투 트랙’으로 나눠 해당 정보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경우 정부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심사해 시정권고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인혁 SKT 테크인사이트 그룹장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기업과 국가로부터 원하지 않는 추적을 당할 우려가 커졌다”며 “시민들의 개인 정보통제권 회복을 위한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STI 성원경 융합기술연구본부장은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른 거래플랫폼 확대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한 연구와 이에 다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이날 특위 아래 2개의 소위원회를 두는 안건도 의결했다. 1소위는 혁신창업 활성화와 인적자본을 다루게 되고 2소위는 규제개혁과 공정거래, 사회적안정망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2소위 위원장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간사와 자유한국당 송희경 간사가 맡게 됐다.

 

한편 4차산업혁명특위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와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 진단을 듣고 국익의 관점에서 가상화폐 육성 문제에 대해 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성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위 아래 2개 소위원회를 두는 안건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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