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정책…정치권은 ‘신중’
입력 : 2018-01-14 18:54:10 수정 : 2018-01-14 18:54:1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마련 등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시장과 민심 동향 등을 살피며 대응책을 찾고 있다. 특히 여론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기술발전 저해 및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반발 등도 고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논평 등으로 비판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측면과 과세·법적 기반 정비 등 당면한 과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동시에 투자 차원을 넘어 투기적 성격이 강한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라며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정부당국 간, 정부여당 간 신중하게 조율하는 데 당정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4일 “법무부 안은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된 것에 대한 정부 대응”이라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화두가 비트코인이지만 아직 이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의원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열풍이 지나친 부분도 지적되니 좀 더 지켜보며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자 가운데 젊은 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라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젊은 층이 모두 문재인정부를 지지한다는 가정 하에 지방선거에서 젊은 층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은 조금 억지스럽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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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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