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동참을" "사개특위 무력화""…권력기관 개혁 난항 예고
입력 : 2018-01-14 18:59:58 수정 : 2018-01-14 18:59:5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의 개혁안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권한을 나눠 상호 견제하고 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본격 출발에 앞서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대공수사권 이전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범위와 세부사항 등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청와대의 개혁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일부 관련 법안도 발의하며 개혁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혁안 발표 직후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등의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이 삐걱일 때마다 국민들에게서는 정권의 머리만 바뀌었다는 한탄이 터져 나온다”며 “국민을 믿고 힘 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한국당은 사개특위가 15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검찰이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검찰 인사권 독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뿐인 점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 의의가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향후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개특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공방은 이제 막 시동을 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개혁안을 내놓으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제 막 시동을 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정도다.
 
사개특위는 이번 주부터 각 기관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검찰, 경찰 등 기관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2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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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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