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하나가 무거운 의미…국회 논의에 진지하게 임할 것"
"기존 개혁안과 대동소이" 평가도…"대공 수사인력 이전 신중해야"
입력 : 2018-01-14 18:36:02 수정 : 2018-01-14 18:36: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중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법조계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검찰은 "하나하나가 무겁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금도 특수수사를 제외한 검찰 수사의 80~90%는 경찰의 조서에서 시작한다”며 “오늘 발표된 개혁안이 지금까지 나온 안과 크게 달라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안보수사처로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경찰이 수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대공수사권의 보충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안수사 부분도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다만, 오늘 나온 개혁안은 얼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안을 기다려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공수처가 생기기 전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이 개혁안의 취지지만 공수처에 대한 여야합의가 요원한 점,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기 전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경우 경찰로서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인 검찰은 반응이 미묘하게 다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날 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이 몇년간 진행되어 온 것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귀에는 익숙하지만 하나하나가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무겁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지금도 송치 전 수사지휘를 거의 하지 않지만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가고 있는 분위기다. 구체화되어가는 안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방향을, 그동안 논의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 인원이 안보수사처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정원 양측 모두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국정원 공무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이 수사력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고위간부도 “입법적으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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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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