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정원 3대 권력기관, 권한 나눠 상호 견제토록"

조국 청와대 수석 개혁방안 발표…검찰 기소권 공수처로 분산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4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국가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권력기관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년 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이날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 이익과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며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개혁 방향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 기소권을 나누고, 검찰의 수사 범위는 전문성을 요하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했다. 또 1차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보완적인 2차 수사권만을 검찰이 갖도록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했다. 대신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았다. 법무부는 탈 검찰화 한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견제·감시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국가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