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5일 본회의 처리…공무원 9475명 증원

여야 진통 끝 막판 잠정 합의…기초연금 내년 9월부터 25만원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4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방안 등 진통 끝에 일부 쟁점에 이견을 좁히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마라톤협상을 진행한 끝에 쟁점 예산에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결정됐고,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동수당은 2인가구 기준 소득 90%이하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기준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5억원 이상 42%, 3억~5억원 40%)을 유지키로 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25%) 적용구간은 3000억원 이상(정부안 2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안과 법인세율에 대해 유보 의견을 냈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키로 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5일 오전 11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4일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